개인정보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아파트에 어떤 시간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도 알려준다.

사회

이지선

2004.11.04 20:37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사회

장여경

2004.11.04 20:27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

장여경

2004.11.04 20:20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보보안이 허술했던 것이다.

사회

지음

2004.11.04 20:11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사고’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자동차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별도의 규제나 세금은 부여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들은 경제 발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단지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10.26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