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일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불법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며 당시에도 개인정보유출방지 대책에 나름의 노력을 다 했었다"고 해명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통째로 유출된 것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의 94%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아무런 보안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인터넷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신상 정보를 훔쳐낸 뒤 은행 대출을 받거나 남의 신용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는 신용 사기가 극성을 부려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아메리카온라인 등 미국의 7대 온라인 업체들이 6일 전자상거래에 따른 환불보장과 분쟁조정 제도 설치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했다고 가 보도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50일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상담 건수만 225건에 달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유출을 감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확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PC사용자의 신상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웨어’(Spyware)들이 급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 결과, 개설한 지 50여일만에 총 320건의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시행하게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구제를 쉽게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통신부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에도 상당수 인터넷업체들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현 정부가 과거 독재국가를 방불케 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 시민 개개인에 관한 2천여종의 광범위한 정보자료망을 폐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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