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정세와노동] 이주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은, 그들의 노동조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 평균 11.5 - 12 시간의 노동시간1), 월 평균 3.7일의 휴일2), 열악한 주거환경과 작업장환경, 추방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정신적 불건강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만성적, 지속적으로 악화시킨다.

김건형(회원)

2006.10.12 17:39

[인권오름]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어느 병 이야기

내 병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똥을 싼다는 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필요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공유정옥

2006.07.25 14:39

[인권오름]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한 달 약값만 30만원은 되는 것 같다”는 석주 씨는 “적자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성준

2006.06.13 22:13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나림

2005.09.23 1:09

주식회사 병원, “말도 안 돼!”

오히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만 추진하고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5.19 10:26

[클리핑]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2000년 7월 9일, 인구 9명당 1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알려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11세 소년 음코시 존슨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태어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2001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이 소년은 돈이 없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세계 민중의 상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남반구에 살고, 단지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르몽드지의 의학 칼럼리스트 폴 방키뭉은 이 책에서 이렇듯 의약품을 둘러싼 ‘죽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6 0:00

[인권하루소식]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28 1:21

[인권하루소식]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10 1:16

[인권하루소식] “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무료소개소 폐쇄 중단 촉구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업체를 도입하기로 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료소개소가 병원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것은 지난 달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같은 달 17일 병원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유료 간병인 업체의 일방적 선정을 중단하고 노조가 자체 운영하는 무료 소개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0일 병원 측이 약속 백지화를 통보해 왔고, 지난 1일 이에 항의하러 병원장을 면담하러 간 간병인 대표 등 6명이 원장실 앞에서 경비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간병인 대표 정원자 씨는 같은 날 병원 측의 약속파기를 규탄하며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7일부터는 간병인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기존 무료소개소 체제에서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공채되었고 △병원 간호부가 간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간병료를 병원에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사설업체에 맡겨질 경우 △간병인의 자격요건과 별도 교육이 없으며 △간병인이 부담해야 할 업체 입회비가 25만원, 월회비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8 1:40

[인권하루소식]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2인실에서 한 달간 입원했을 경우 병실료와 식대로만 19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한 필수 항목인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방기한 채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