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강제검진은 어려운 문제였다.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회’이기도 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일부 언론은 편견와 오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하는 건가요? 돈이 없다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동무가 옆에 있다면 정말 슬플 거예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건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병에 걸리기 쉽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죽어갈 것을 권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상식적’으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도덕적 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문제 인식은 정작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접근을 가로막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는 언어도단일 뿐이다.

"엉터리 통계에 근거하여 의료수급권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물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도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뻔뻔하게 개악안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어찌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의료라는 게 여전히 의사 권력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나누는 건강,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입원을 하려면 백만 원 보증금을 걸고 입원하라더라고. 수급자니까 돈 안내는 게 문제 생길까봐. 수급자는 어딜 가든 대우 못 받고... 장애인으로, 의료수급권자로 살아 보니까 이 나라가 싫어질 정도입니다 ”

HIV/AIDS 감염인 인권에 눈 돌리지 못한 정부의 태도는 감염인 차별의 뿌리깊은 역사를 만들어왔고 시대착오적인 에이즈정책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