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선 아래로 내려갈 때, 제약회사 사장 돈넘쳐씨는 건강선 위쪽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약 값이 오르니 돈을 벌어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어서 건강이 좋아졌다.
정부가 ‘비용의식이 없는’ 수급권자들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간다며 정책을 세우는 동안, 정말로 아픈 사람들은 자신이 아픈 것이 미안해서 아프다고 얘기조차 못하고 있다.
배움터 불빛 하나 초롱초롱 밝혀진 날, 사람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우리에게 침해된 인권을 찾아나선 목소리들로 동자동의 주민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다.
쪽방 거주자들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많은 지역인 서울 동자동에서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진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자\\\'로서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할 권리를 찾아 나선다.
“병원에는 절대로 안가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서 내 몸 어디 아플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고된 일만큼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당하게 되는 차별과 무시였다.
2000년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 이후, 이 보고서는 특별히 건강권과 그와 관련한 권리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각국의 사법적 사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쿠바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의료체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하지만 이런 쿠바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있다. 쿠바 민중들의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노숙 당사자 20명과 함께 건강권 교육을 진행했다. ‘말’뿐인 인권교육을 넘어선 꿈틀거림이 꼬물꼬물... 인권교육이 어떻게 교육 밖 현실로 뛰쳐나올 수 있을까?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기 위해서는 현실에 램프의 요정은 없으니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수밖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6분의 1이고, 1인당 보건의료 지출비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를 우리는 못하고 있다. 쿠바 전체예산에서 보건의료재정 비율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
쿠바의 의료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 차가운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아니라 따뜻한 민중 중심의 기획을, 폭력적인 이윤추구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건강 우선의 가치를 우리는 쿠바를 통해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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