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파산의 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김대중 정부는 폭력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시도로 노동자·민중의 가계가 파탄나도록 했으며 이것이 건강보험재정파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미 바닥난 지역의보 재정 50%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 국민 건강 보험 재정 위기의 근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절감에 대한 내용이 전면화 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4명 안팎의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107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97년 말서부터 2차에 걸친 조직 통합과정에서 의료보험분야 전체 인력의 약 28.5%정도가 이미 감축된 바 있고, 이에 힘입어 관리운영비가 상당폭 감소되어 97년에는 총재정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9.1%에서 98년 8.1%, 99년 7.1%., 2000년 6.9%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현 2001년에는 4.7%로 예상됨으로써 사실상 “관리운영의 효율성”은 충분히 제고된 바 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보험재정운영 감시 및 건강 보험의 운영주체로서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통합공단의 대규모 인력 감축운영으로 공단은 보험자로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비합리적인 일이며, 현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근본 제공자인 김대중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지 보험 관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형평성에 벗어나는 부당한 처사이다. 즉,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현 시기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자신의 잘못을 노동자·민중에게 폭력적으로 전가하는 현 정부의 기만적인 술책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기만적인 술책은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 김대중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탄압 음모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질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1. 건강보험재정파탄 위기 전가, 김대중 정부 퇴진하라!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 구조조정 단행하는 김대중 정부 퇴진하라!

1. 보험급여축소하는 김대중 정권퇴진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 노동자·민중 부담전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1. 사생활 침해, 자본통제강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즉각 중단하라!

2001년 5월 29일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힘(준)보건복지기획단, 사회진보를위한 민주연대,진보와연대를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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