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인진압과 관련 검찰이 22일,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에 있지만 고의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밝혔지만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편파 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삼성 X파일과 관련해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것.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발생했던 물리적 충돌에 대해 사과했다.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2일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19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기존 정치권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시해 전교조의 개입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환경운동연합 K모 전 기획사업부장이 ‘태안 살리기’에 낸 개인 후원금까지 직원 급여와 애인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난 후 특별대책회의를 꾸려 대책을 마련중이다.
“학원의 심야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당선 직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사설학원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된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5억여 원의 선거 자금을 빌려준 최 모씨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부회장 출신이며 국제중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면서 대가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검찰이 학원 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선거를 치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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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대참사] “철거민 구속영장, 명백한 편파수사”](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