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5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홍수가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일본과 브라질 등으로 하여금 수출업체 보호를 위해 개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2년 전 2008년 9월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면서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930년대 세계대불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해졌다. 2007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결국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각국경제는 1년 반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2009년 3/4분기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미국의 개인소비 둔화에 따라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일본과 독일 경제의 급속한 성장도 추진력을 잃고 있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 국가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보다 그 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정부부채 증가에 이어 “매우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 4~5일 한국에서 개최된 회의용으로 준비한 보고서에서 “많은 선진국이 안고 있는 소버린 리스크와 금융 부문이 여전히 취약한 것이 경기 회복의 중요한 위험이 된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에 대한 의회 승인도 쉽지 않은 문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약진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재정적자확대 억제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이다.
세계 역사는 전체 상황에 대해 전환점을 나타내는 시기를 기록해왔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언론은 지속적으로 회복에 대해 말하지만, 회복은 없다.
버냉키 FRB 의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남부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미국은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도정은 꽤 길고, 국민의 상당수는 계속해서 실업, 주택의 압류, 그리고 저축의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대공황 당시 은행과 증권의 분리 등을 정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법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였다. 반면,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서울정상회의가 흥미롭고 흥분되는 것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을 기초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일 이명박 정권과 서울로 집결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한판 투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해고와 직장폐쇄가 벌어졌다. 많은 기업이 줄어들었고 이 상태는 노동자들에 매우 지독했다. 이탈리아 전체에서 지불된 실업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3배로 치솟았다. 실업이 얼마나 강하게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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