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대공황 당시 은행과 증권의 분리 등을 정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법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였다. 반면,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형 금융기관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서울정상회의가 흥미롭고 흥분되는 것은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특별법을 기초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탄압의 강도를 높일 이명박 정권과 서울로 집결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한판 투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해고와 직장폐쇄가 벌어졌다. 많은 기업이 줄어들었고 이 상태는 노동자들에 매우 지독했다. 이탈리아 전체에서 지불된 실업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3배로 치솟았다. 실업이 얼마나 강하게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대와 더블 딥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34%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록하트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0일(현지시각) 미국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시기가 아니고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는 28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제 3차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며, 긴축정책을 혹독히 비판하고 나섰다. 크루그만 교수는 3차 불황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지난 주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대한 낙담도 표명했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은 더 내게 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은 줄인다, 재정을 쓰더라도 은행 빚을 갚고 금융회전을 높이는데 쓴다’는 것이 바로 G20 정상회의의 ‘컨센서스’인 것이다.
우리의 탐욕과 부채는 문자그대로 우리의 경제를 계속 먹어치우고 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채무는 지금 GDP의 360%에 도달했다. 이것은 대재앙의 기록을 훌쩍 넘어선다.
이 의원은 “국민감정이 다소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중장기적으로 안보 목표를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북 파괴력도 있겠지만, 우리 손해도 엄청나다. 그게 우리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남유럽발 위기의 지속과 가계부채의 확대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보 리시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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