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가계경제의 진보적 재구성

통계청 발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단한 사실부터 밝히면,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보다 낮다. 이로부터 평균 이하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

이상동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2010.04.02 10:17

세계 금융위기는 치유되고 있는가?

유럽통화동맹은 중심국 자본에게 항구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노동자가 치러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조건에서 그리스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긴축, 임금동결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운동의 대응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제

사회진보연대

2010.03.04 2:49

그리스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운동에 끼치는 영향

가까운 장래에 자본주의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모든 노동운동 조직들이 심각한 압력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당 지도부는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실제로 보여줄 것이다. 파판드레우는 은행가와 자본가 그리고 EU 관리들이 지시한 정책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국제

Fred Weston and Stamatis Karayannopoulos

2010.03.02 12:43

미 연준, 기준금리인상 없이 출구전략 시행

각국의 출구전략의 계획과 시행시점이 다른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미국의 출구전략의 본격화로 인해 출구전략의 속도에 파란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상황이 나라마다 차이가 커서 어떤 방식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가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경제

홍석만 기자

2010.02.19 12:37

한국노총 올 임금인상 요구율 9.5% 제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으로 제시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18 19:05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경제난이 심화되고 내부 동요조짐이 커질 경우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물 건너가고, 결국 안정적인 권력이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전환될 지는 미지수다.

국제

배성인 (편집위원장)

2010.02.15 22:09

스펙 쌓을 수록 삶은 불안해진다

스펙 쌓기는 삶의 안정을 위한 유효한 아이템이 아니라 삶의 불안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다. 엄청난 노력과 공을 들인 화려한 스펙 목록이 야기한 이러한 역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2010.02.01 0: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들리는 말이 ‘출구전략’이다. 내렸던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하는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경기회복을 맞이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지표가 예상 밖의 조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단면들을 보면,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은 시급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기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돈줄을 죌 수 없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논의당사자들 대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시행해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비관론? 출구전략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변해버린 논쟁지형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 충격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 경제전망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도우

2009.11.27 18:1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국경제 불균형, 누가 위기를 낳았나?

2009년 10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달러화 대비로 한국의 원화가치는 2008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40%나 떨어졌으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버냉키 의장이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시아 경제가 내수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연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 환율개입을 통해 무역불균형, 즉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같다.

사회진보연대

2009.10.31 17: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제 위기 1년, 회복인가 또 다른 추락인가?

최근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2008년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09년 -0.8%, 2010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올 초에 경제 기관들이 전망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자본의 현재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9.09.29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