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우리는 요구한다!

* 아래는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배포한 『실천』 6,7호에 실렸던 ‘우리의 요구’ 중 일부이다. 전문과 『실천』은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에서 볼 수 있다. 실질적 · 직접 민주주의 MB와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독선과 불통은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케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표자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민의를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대표자에게 끝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그리고 지금 절차적·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적 인물과 여당이 바로 MB와 한나라당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매주 거리로 나와 요구하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 없다면 이것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통이 아니라 통하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진정 대중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선출하고 선출자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돼야 한다(모든 공직에 대한 국민선출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국민 자신이 입법자, 법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 의한 직접입법권과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조직 결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정치 '실천'

2009.08.21 17:22

이명박정권의 공황대처법

공황이래야 자본 그들이 벌리고 그들이 만든 위기를 그들이 전담하지 않고 없는 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떡볶이 먹는 사진 몇 장 찍고 ‘중도’라고 우기는 이명박정권에 맞서는 근원적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경제

이종회

2009.07.08 12: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세계적으로 3월 이후 증권시장이 저점에 비해 30-40% 상승하고 1차 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니 적절한 시기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들어서 증권시장과 석유가격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잦아들고 보다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논란거리다.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경기회복이라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7.07 20:0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열사정신 계승!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지난 5월 16일 노동자대회에서 457명이 연행되고 이중 20명이 구속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사전체포영장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검경당국이 어떻게든 지도부를 묶어둘 것임은 분명하다. 박종태 열사의 한 맺힌 절규로 시작된 투쟁 불길이 5-6월 노동자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사회진보연대

2009.05.22 16:29

노동자 제물로 한 경제위기 돌파 백태

금속노조는 4월 말을 기준으로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 242개 중 구조조정 항목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은 199개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문제점으로 노동자를 잘라내는 것이 경제위기 돌파의 최선방안으로 우선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5.13 19:5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광범위한 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 노동권·생존권을 쟁취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다. 자신의 손실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양보 협상 전략으로 시간을 벌려하거나, 신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인 시민운동진영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민중운동 단결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9.04.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