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작업중지 명령 유보…금속노조 “노동부, 위험 방치”

HD현대삼호에서 선박 내부 용접작업을 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사고 장소의 밀폐공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과 작업중지 명령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선박은 이미 진수됐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작업중지와 특별점검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1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 내부 탱크에서 사내하청업체 다한산업 소속 20대 노동자 신 모 씨가 벽에 기대앉은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신 씨는 사내 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 씨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선박 내부 탱크에서 이산화탄소(CO₂) 용접작업에 투입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두 명의 노동자가 탱크 내부에 들어갔지만,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가 먼저 나가 신 씨만 홀로 남아 있었다. 신 씨는 가스농도 측정기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원칙과 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 환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금속노조는 사내 안전표준에 2인 1조 작업이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재감시자와 밀폐공간 감시인, 작업반장을 실제 작업자에 포함해 형식적으로 2인 1조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작업자 두 명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HD현대삼호는 사고 당시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2인 1조 근무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실제 작업 단계와 사내 안전수칙의 적용 범위, 감시자 배치 및 역할 수행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선박 탱크 내부에서도 폭이 약 80㎝에 불과하고 안쪽으로 약 2m 들어간 협소한 공간이었다. 신 씨는 사고 전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질식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HD현대삼호는 사고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측정 결과와 사망 원인, 이산화탄소 노출과 사망의 연관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고 장소가 법적으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는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가운데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한다. 사고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유해가스 체류 위험과 환기, 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금속노조는 HD현대삼호가 이전 작업에서 해당 탱크 내부에 에어호스 8개를 설치해 환기조치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평소에도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별도의 환기조치가 필요했던 공간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사고 장소에 작은 개구부가 있다는 이유로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개구부의 존재만으로 유해가스 체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의 사내 안전표준에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과 안전관리자 승인, 가스농도 측정, 작업 인원 2인 1조 확보 등이 명시돼 있다. 고인에게 발급된 출입카드에도 ‘밀폐공간 출입카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평소 밀폐공간 관련 안전수칙을 적용해 놓고 사고 이후에는 해당 장소가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대응에도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고 장소의 구조와 환기 상태, 사내 안전매뉴얼 등을 근거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목포지청은 법적·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밀폐공간 해당 여부와 작업중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유보했다. HD현대삼호는 사고가 발생한 공간의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했지만, 다른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서 추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사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지난 7일 도크에서 진수돼 안벽으로 이동했다. 금속노조는 사고 원인과 위험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의 진수가 진행됐다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비롯한 예방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삼호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24년 5월에는 선박 수중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22세 하청 잠수사가 숨졌고, 2025년 5월에는 선박 블록 내부에서 작업하던 44세 하청노동자가 약 2.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6월에는 선박 접안 작업 중 끊어진 계류 로프에 맞아 40대 정규직 노동자가 숨졌다.

이번 사고까지 최근 3년간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하청노동자, 2명은 20대 청년이었다. 금속노조는 사고 유형은 달랐지만, 작업 인력과 2인 1조 작업, 추락방지 조치, 잠수작업 감시체계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일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3년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HD현대삼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선업 호황으로 생산과 이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은 사고 발생 8일째인 이날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여동생은 “저희 오빠는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왜 고인이 혼자 남겨졌는지, 사고가 발생한 뒤 뒤늦게 발견된 경위는 무엇인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회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삼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유족은 회사가 사고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HD현대삼호 전체 선박 내부 탱크와 유사 공간에 대한 특별점검을 촉구했다. 사고 현장과 동일·유사 위험작업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출입통제, 2인 1조 작업,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내 구조대와 외부 119에 동시에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에 즉시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고 목격자와 구조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 보장,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마련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원·하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과 중대재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를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추가 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와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생산은 없고, 안전보다 앞서는 이윤도 없다”며 HD현대삼호와 노동부가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