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역폭력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 청와대, 국정원 등이 얽힌 공모관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시 노동자 박모 씨는 출하 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고압호스를 체결하다가 접속부위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스가 분출하면서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 박 씨는 입원치료 후 근무가 불가능해져 퇴사했다.
구미 불산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한 ‘휴브 글로벌’의 바로 옆 공장 노동자 100여명이 사고 발생 직후 대피하지 못하고 공장 내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인근 공장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진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거나,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됐다.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명의로 제작, 배포된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재정 지원 등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 2012년 전체예산의 74.7%(4억), 정책사업비의 97%(1억 2천)를 국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는 수억에서 수천만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가 MB정권하에 진행된 청와대, 정부부처, 경찰, 재계 등의 전방위적인 발전노조 노동탄압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집회는 시종일관 활기가 넘쳤고,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연설 하나하나마다 박수 치고 소리 지르며 화답했다. 명동까지 행진하면서는 더욱 놀라웠다. 집회에 처음 나온 노동자들인데도 맨 앞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정말 열심히 행진을 주도했다.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 합법이라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노동현장의 잘못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불법행위로 벌어진 결과도 합법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용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작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은 없는 고용부의 생색내기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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