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대통령이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라 부른 날, 반도체가 걷어 준 465조 세수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200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고, 중소기업 연체는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의 78%가 일한 50인 미만 사업장, 포체투지 오보 논쟁, 대법관 격려금 ‘격무’ 답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한국 배가 공격당한 다음 날, 미국이 이란 배를 폭격했다

한국 배가 공격당한 다음 날, 미국이 이란 배를 폭격했다

호르무즈에서 한국 해운사가 부리는 배가 발사체에 맞았고, 미국은 ‘유조선 대 유조선’으로 이란 유조선을 때렸다.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여성살해와 예산, 고용허가제와 유산유도제까지 —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이동·재고용 보장 촉구…9월 전국대회로 투쟁 확대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이동·재고용 보장 촉구…9월 전국대회로 투쟁 확대

고용허가제 시행 22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재고용 보장,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중단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과 전북 김제 일강에서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재계약 거부 등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고용을 사업주에게 종속시키는 제도 문제로 확대해 제기했다.

이주노동자 죽음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죽음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정부가 14일부터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추방 과정에서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인간사냥,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인 이주민의 인권과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괴롭힘 끝에 목숨 끊은 28세 이주노동자…”사회적 타살” 더는 없어야

괴롭힘 끝에 목숨 끊은 28세 이주노동자…”사회적 타살” 더는 없어야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뜰시 분머걸, 스물 여덟 살의 청년은 한국에 온 지 6개월여 만에 주검이 되어 네팔로 돌아갔다. 폭언과 폭행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을 겪던 분머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분머걸 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주노동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2015년 7월 27일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창립 10년,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지 1달만의 일이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0년, 노예허가제였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0년, 노예허가제였다

고용허가제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운동진영은 과거와는 달리 ‘고용허가제 폐지’에 합의하고 있고 최근 4대 종단 이주, 인권단위도 ‘노예허가제’라며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10년에서 끝내야 하지만 당장에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주노동자를 구별하고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함께 해야 한다.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정부, 이주노동자 퇴직금 도둑인가

[정영섭의 낮은 목소리] 정부, 이주노동자 퇴직금 도둑인가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이다. 미등록 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함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

고용허가제 9년…“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고용허가제 9년…“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주노동자를 억압해온 고용허가제 실시 9년을 계기로 3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우렁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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