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올해 말까지 17만여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으로 줄인다는 호언 이후 집중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15일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위주에서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꾸는 한편 마구잡이식 검거와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월에만 신규 이주노동자 인력 7만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있는 인력을 강제추방의 이름으로 불법화시키고, 더구나 이들이 자진출국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불법상태로 방치하여 저임금과 노동착취로 내모는 한편 단기 로테이션(3년)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신규인력은 한국물정을 모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부리며 사업장 이전의 부자유를 족쇄로 묶어두고, 3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고 자기 권리 주장도 강해진 사람들은 불법의 형태로 저임금에 묶어두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이후 벌어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270여 일을 넘긴 명동성당 이주농성장의 전망에 대해 이주농성장 상황실장인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용주 처벌 강화로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들이 많다.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고용허가제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오늘 8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미 지난 7월15일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장에 대한 단속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추방 위주의 정책만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벌 강화와 강제 단속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16만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남은 5개월 동안 매달 1만 명 이상이 자진 출국하거나 단속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8월 8일(일)로 농성투쟁 268일 째를 맞는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종묘공원에서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과 고용허가제 실시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대회에서 안와르 농성단 직무대행은 “8월17일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인간사냥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직도 합동 단속기간이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와르 직무대행은 또

[특별기획] ‘때리지 마세요’에서 ‘고용허가제 분쇄’ 투쟁으로

[특별기획] ‘때리지 마세요’에서 ‘고용허가제 분쇄’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주노동자 87년 동아일보에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물론 이전부터 이 땅 어딘가에는 사장들한테 망치로 얻어맞으며, ‘망치’라는 한국말을 배우고, 욕먹고, 제복 입은 사람만 봐도 경찰 같아서 슬금슬금 일하면서 일을 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겠지만, 87년만을 놓고 보아도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한 지는 벌써 18년이 되어간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많은 투쟁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살기 위해 투쟁을 계속해 가고 있다. 일하라고 소리치는 사장을 뒤로 한 채 노동비자를 받고 당당하게 일하겠다고 공장 문을 박차고 나온 이주노동자, 형처럼 동생처럼 지내던 사장이 불법사람 고용해서 벌금 내느니 차라리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배신감에 농성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한국에 들어온 지 채 4년이 되지 않아 합법화 대상이 되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갔다 오면,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형들의 말에 E-9비자도 포기하고 농성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이 곳 명동 성당 들머리에는 각자의 다른 삶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단 한 가지 한국

[사회화와노동]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사회화와노동]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오전1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고, 말렉 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급히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인권하루소식]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인권하루소식]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인권하루소식]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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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클리핑]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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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꺾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광풍에 맞서 서로의 손을 한번 더 맞잡았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그 이름도 빛나는 산업연수생으로, 관광비자로 이 땅에 들어와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쉴새없이 밀려드는 절망의 파도 위에서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지 모른다. 며칠 전 노동부는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8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제조업 분야에서

[인권하루소식]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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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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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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