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노동계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과 공공돌봄 확대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027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대기업 지원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와 노동권 강화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가운데 일부는 사무실이나 금융 거래소가 아닌 우리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국제 돌봄의 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정부에 공공돌봄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3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식대·교통수당 등을 놓고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처우개선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공동파업에 나선 데 이어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 큰 사회적 투쟁을 예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약속하라 촉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병원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더 너르고 강력한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터를 바꾸는 투쟁이,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키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지난 겨울과 봄,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짚었다.
국립대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오는 17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의료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공공병원들조차 환자와 노동자의 존엄을 갈아 넣어 이윤만을 좇는 현실에 맞선 ‘사회적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이번 투쟁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벌어지는 최대 규모의 공공병원 파업이자, 공공운수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9월 중순 공공부문 산별 파업-산별 투쟁의 선두를 이끄는 파업이기도 하다.
최근 지인이 중증 암 진단을 받고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간병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1일 간병비가 15만 원이 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병사를 구하는 것은 더 힘들었다.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의료 현장 노동자들이 "새 대통령은 공공의료·공공돌봄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든 정책 요구 모두에 대해 적극 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는 노동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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