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질라라비]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34호|특집1]

1. 2005년 각각의 투쟁 평가 (1)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 책임 요구 투쟁 □□□ 상반기 폭발적인 불법파견 투쟁 속에 나타난 한계 05년 상반기 불법파견 투쟁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후 대중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투쟁의 장기화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등의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진정과 함께 투쟁이 이루어졌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나 GM 대우 창원 공장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 또 이러한 사내하청 사업장 외에도 기륭전자, 인터콘티넨탈 호텔, 경마진흥노조 등이 불법파견 진정에서부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투쟁 양상을 살펴보면 그나마 현대자동차 정도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전면적으로 내걸었을 뿐, 나머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인정을 투쟁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나 하이닉스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지고 투쟁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불법파견 투쟁은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불법파견 주체들 간의 공동투쟁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 연대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투쟁 주체들이 분리되었다. 불법파견 투쟁이 ‘정규직화’를 위한 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