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은 1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비정규직법 폐기! 정규직화 쟁취! 집중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것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나마 무기계약 대상자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의 정당성만을 찾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5월 시행을 앞두고, 4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 중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오히려 외주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10만 명 쯤 된다”라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이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신미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은 곧 '전면적인 외주화와 민간위탁 정책'과 다름없으며,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외주화 대책 검토안' 또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축소판일 뿐"
8일, 정부와 여당이 “5만 4천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해가 떠 있을 때 빨래를 말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기회 있을 때 해야 한다. 연맹 총파업 투쟁은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사업장의 투쟁 속에서, 중요 현안 사업장의 투쟁 속에서 맞물려 진행되어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파업 147일 째를 맞이하는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이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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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미래를] [122] 2006년 공공연맹 7월 총력투쟁과 과제](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