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공공부문 민영화 앞두고 노동계 공동대응 시동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17 17:06

공무원 감축 발표에 공무원들 ‘재앙’

인수위는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라고 하며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재앙’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1.17 14:49

[일터] [07/12월/칼럼] 바우처사업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 시장화전략의 문제점

“예전에는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았지만, 거의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현재는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편이예요.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노인분들끼리만 살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또 현재는 차상위까지는 본인부담금 50%가 감면되었지만, 36,000원이 부담스럽거나 이런 제도 자체의 홍보도 잘되지 않아서, 실제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북지역 A기관 바우처사업 담당자 심00씨 “하루에 세 시간씩 이렇게 뛰어봤자 받는 돈이 만팔천 원이야. 차비 제하면 남는 게 없어. 이동시간이나 이동비용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욕심내서 여러 군데 뛰려고 해도 이동거리 계산하고 어쩌고 나면 하루에 두 군데 밖에 못가. 6시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 작정하고 많이 다녀서 서너 군데 다닌다고 해도, 차비, 밥값 제하고 나면 그게 몇 푼이 되겠어? 점심도 길에서 사먹어야 해. 이 사람들이 부자면 밥이라도 얻어 먹겠지만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차상위층들이라, 솔직히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아. 집은 돈암동인데 월곡동으로 일하러 가야하니까 차편이 안 좋아서 두 세 번 씩 버스를 갈아타야

빈곤사회연대(준) 집행위원장 강동진

2008.01.09 17:00

노무현과 똑 닮은 이명박의 보육정책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노동

김지희 기자

2008.01.08 14:22

KBS2와 MBC를 민영화 하겠다고?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또다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해 \'정권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거대 자본들에게 방송을 아예 통째로 팔아넘겨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고차원(전국언론노조)

2007.11.16 9:46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생활에 밀착한 반자본주의적 전망을\”$

[제3회 맑스코뮤날레 – 맑스와 함께 상상하기] \”생활에 밀착한 반자본주의적 전망을\”

29일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개인발표 세션은 에너지, 부동산, 영어교육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회

코뮤날레취재팀

2007.07.02 11:35

부산시민사회단체, “부산시는 지하철 공공성 책임져라”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지하철의 공공성을 책임져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5.15 16:02

누구를 위한 물인가

물 사유화는 물을 초국적 자본들의 돈 놀이판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공공성은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약 0.5%로 물은 이미 “블루 골드“라 불리고 있다.

노동

이말숙(전국공무원노조)

2007.02.21 16:54

[인권오름] [삶_세상] “보육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요”

“영·유아들 보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노동의 가치는 무시하니 참 속상해요. 여성가족부 역시 보육노동에 대해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는 점은 더 화가 나는 일이죠.”

민선

2006.11.07 23:29

[인권오름] [디카로 물구나무] 지하철 역사, 상업광고가 ‘찜’ 했나?

광고비를 내면 어떤 내용이든 광고가 가능하되, 광고비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광고를 할 수 없는 양, 광고가 채워질 때까지 언제나...

범용

2006.10.10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