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공격부터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반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화 전쟁은 공립학교의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켜 미국 교육을 사유화하려는 보수적 전략의 일부다. 이에 대응해 버크셔와 슈나이더는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미국 공교육의 역사적 사명을 옹호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서울의 25곳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의 임의단체인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영향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사고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사교육을 제외하고도 공교육비에서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부문에서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2013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교육운동연대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5,040개 중고등학교 111만6,412명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영훈․대원국제중학교 감사 결과 신입생 부정선발부터 교사채용, 성적조작, 학교운영․회계, 공사계약 등 50여건의 비리와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국제중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더불어 부정입학 건은 입학관리를 총괄하는 교감, 입학관리부장 등의 주도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 드러나 금품거래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시작됐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무안중학교. 이 학교에는 음악 과목은 있지만 가르칠 교사가 없다. 올해 한 학급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4명이던 교과 담당 교사 정원을 한 명 줄였기 때문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지난 3일 전주지법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재판부가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교육의 왜곡과 기형적인 고등학교 체제에 따른 공교육 파행 사태를 간과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교원의 승진 및 인사 관련 비리 △촌지·불법찬조금 등 금품수수 △기간제 교사 상납 등 임용 관련 비리 △납품업체 선정 등 각종 물품 구매 비리 △수학여행 등 학생 교육활동 관련 리베이트 수수 △ 건축 및 시설 공사 비리 등 교육 현장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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