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함께교육] [제4회함께교육포럼] 지방자치의 개발논리와 교육불평등

3월 31일 열린 제4회 함께교육포럼의 내용 요약과 토론 정리록

2006.04.05 15:37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민중이 나서는 공교육개편운동

서울대 폐지 논쟁이 달구어지고 있는데 교육문제가 시끄러운 요즘 ‘공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민중적으로) 개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개편운동’은 전교조,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등 30여 개 교육・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데 ‘민중진영의 공교육종합개편방안’이라는 부제의 ‘공교육 새판 짜기’라는 책자도 발간했고 ‘공교육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서울대 폐지 논쟁’도 공교육개편운동의 일환이다. ‘서울대 페지론’으로 부각된 대학평준화 방안 외에도 공교육개편운동은 무상교육실현, 대학개혁,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참여,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화, 공공기반시설 확대 및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총체적인 공교육 개편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육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 찬(?) 운동이다. 그냥 좋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지배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기득권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공교육개편운동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구호로 내거는 운동이 아니다. 한국 민중의 최소한의 교육권이 걸린 문제이자 교원노조운동과 진보적 교육운동의 향후 전망과 직결된 문제로써, 현 단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의미를 지니는 투쟁이다.

사회

천보선/노동자의 힘

2004.06.29 19:59

[인권하루소식]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조항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23 17:02

[사회화와노동]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비판한다.

교육시장화, 안정적 대물림 구조만들기에 다름없는 교육부의 정책을 규탄한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4.03.04 23:58

[주간노동자의 힘] 정부는 공교육을 송두리째 팔아먹을 셈인가!

송권봉(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올해 7월15일 교육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 적극 추진 계획」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시장 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정책은 7월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란 이름으로 확정되어 8월1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 제13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4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우수대학원에 대해, 교지나 교사를 임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의무를 면제할 뿐 아니라 대학평의회 등 대학의 민주적 기구를 두지 않아도 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사실상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온갖 ‘특혜’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자본에 대한 규제’로 파악하고 이 규제를 해체함으로써 외국대학이 한국에 진출해 영리추구만을 하도록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시장 개방 관련 OECD/US 국제포럼’ 참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외국에 분교설립 등 해외 교육시장 진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우수 대학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회

전주희

2002.10.09 14:10

[클리핑] 국립대 민영화는 정부의 공교육 책임회피

대학노조는 민영화문제와 관련 국립대 총정원제(기성회 정원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정원의 변화가 필요한 행정조직개편과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

뉴스센터

1999.04.0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