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립대 민영화는 정부의 공교육 책임회피

대학노조, 중앙교섭위한 전국동시총회투쟁…민주노총투쟁에 적극 결합

9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뒤 추진되던 대학구조조정이 대학노조(위원장 김희주)의 강력한 반발로 유보된 뒤 교육부가 99년 3월11일 다시 국립대 민영화안을 발표하는 등 대학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정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국립대 민영화방안은 올해 시범적으로 원주대 1곳을 사립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실시한다는 것이다. 강원대와 삼척대, 창원대와 경상대, 제주대와 제주전문대를 통폐합하는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다. 또 국립대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국고와 기성회비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재정을 통합하고 총장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노조는 이와관련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대는 총 26개인데 이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정부부담을 떨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민영화는 사실상 2천년까지 1천7백명에 달하는 대학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얘기다. 총장의 재량권 확대 역시 총장이 기성회 사무보조원을 자유롭게 임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즉 각 대학별로 인원을 할당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전원 용역직으로 전환하고 기성회 사무직원의 경우 계약직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노조쪽의 분석이다. 민영화방안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지방자치체와 재벌이 50대50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는 방식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졸속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공립대의 민영화에는 교수 및 학생 등 대학구성원 전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은 기술·노동집약적 산업이고 교육의 질은 참여하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본다면 인원감축 위주의 민영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다. 정부가 ‘산업별 교섭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대의 단·임협 교섭과 투쟁이 가시화되는 99년 4월쯤에는 노학연대 혹은 대학구성원 전부의 연대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노조는 민영화문제와 관련 국립대 총정원제(기성회 정원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정원의 변화가 필요한 행정조직개편과 전환배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학노조는 3월12일 대학노련·대학노조 합동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학노조 99단·임협 승리를 위한 중앙투쟁본부(본부장 김희주)’를 구성했다. ‘투본’은 팀제·연봉제 전면 백지화, 국립대 기성회 정원제 실시, 노조활동보장, 사학연금 제도개선 등 8대요구안을 내걸고 3월19일 1차 대교육부 중앙교섭 요구, 3월24일부터 26일까지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전국동시 총회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일정에도 적극 결합키로 했다. 대학노조는 구조조정공세를 잠재운 여세를 몰아 올해 설사 중앙교섭이 불가능할 지라도 대학노조의 위상을 분명히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99단·임협투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