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을 오늘(11일) 발표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오늘(8일) 오전, PBS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일 공식발표 일정을 밝히고, “민영화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여섯 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라 불러 달라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오늘(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늘(19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개편에 힘을 싣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
이명박 정부가 305개의 공기업 중 50여 개를 민영화 해 7만 여 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안을 5월 말로 당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월 중으로 미뤄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민영화를 둘러 싼 노정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
적자를 감수한 낮은 이용료야말로 그 공공성의 기초\"라고 반박한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자경영이 곧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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