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7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1부 토론에서는 물, 교육, 의료, 미디어, 사회복지, 금융, 운송, 에너지 등 8개 부분에서 어떻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후과는
도시철도 노사는 오전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인 2%로 합의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10%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발적 강제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어떻든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에 대해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측해야 반격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구호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마저도 ‘좌파적’이라며 보수 정권 세우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가장 손쉽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둔 것은 재벌, 노동, 교육 정책이다.
안산 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전국 사회보험노조 2000여 조합원 연대 파업 결의, 민주노총도 3사 지지/엄호 파업투쟁 내일부터 시작 예정
민영화는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도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한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요금을 올려서 국민 부담을 키우며, 온갖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만 한다. 간단히 말해 민영화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정책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요구한 '대우자동차 공기업화'는 현실 가능하다. 정부는 대우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공기업화해야 한다.
지난 27일 김대중 대통령은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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