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료] [걱정미디어]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

“노동자와 수급자가 바라 본 한미FTA와 사회공공성” 토론회 중, 박형모 공무원노조 대협실장의 <공공부문 통제강화와 구조조정> 발제

2006.05.01 13:12

공무원노조, 동삼동 매립지 관련 김형오 의원과 갈등 심화

공무원노조 영도지부는 21일 ” 동삼동 매립지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김형오의원 측이 고소.고발을 난무해 영도구가 고발공화국이 됐다”고 규탄하며 계속 동삼동 매립지에 대한 ‘거짓과 진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도지부와 주민들은 22일 오후 4시 영도구 동삼동 농협 앞에서 동삼동매립지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주관의 서명운동 및 약식집회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공무원노조 영도지부 임원 12명에 대해 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강순태 공무원노조 중앙 언론국장은 사이버명예훼손 진원지가 김형오의원 영도연락사무소로 밝혀짐에 따라 내주 중으로 김형오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21 11:31

공무원노동자, 하반기 투쟁 살펴보기

현재 하반기 공무원노동자들의 쟁점은 지난 8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다. 2006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될 이 특별법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제외 시켰기 때문에 39만명의 조직 대상 중 무려 12만 5천여 명이 가입에서 제외된다. 노동 3권 중(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보장하겠다고 했던 단체교섭권마져도 정책 기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켜 ‘무늬’만 남고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 마저 말살된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지난 8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특별법안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또한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는 하반기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해체 의도, 총액인건비제 분쇄 △노조탄압 분쇄 특별법 무력화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조건 개선 등의 목표를 확인하고 하반기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투쟁으로 △11/12 1차 총궐기 전국공무원노동자 한마당 △11월 21일 부터 12월 하순 민주노총 가입 추진 △11월 하순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12 13:59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추진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함을 선언했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14만 조합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현장순회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11.12 13:44

법에 갇힌 ‘정치 사상의 자유’

아직도 이땅에 정치 후원금은 고사하고, 자유로운 정치 선언 조차도 법의 테두리 안 갇혀 '탄압'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10.18 20:39

[질라라비] 기만적인 ‘학교비정규직 운용지침’ 철회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29호|특집4]

지난 2003년부터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다. 이는 총정원제에 묶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철폐연대

2005.10.05 21:01

공무원노조 “이광재 의원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5월 6일 성명을 내어 양윤재 서울시 부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비리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바 있는 공무원노조가, 이번에는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하여 이광재 의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이 수많은 의혹과 거액의 자금이 탕진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의원의 연루사실에 대해 수십일간 수수방관해 온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겨울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당시 언론을 상대로 보도협조요청이라는 형태의 ‘신보도지침’을 발송한 장본인으로, 공무원노조는 이광재 의원의 당시 행동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삼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기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이덕모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등에게서 드러난 부정부패를 언급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공무원노조를 그들의 행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하여 부정부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술책으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한 비인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이 노무현정권의 진의”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작업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5.05.12 16:21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한 공무원 정년연장 반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무원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인 60세로 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기존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정년단일화는 공무원노조가 출범이후 끊임없이 대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으로 정년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나, 이를 전제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직사회의 공공선을 도외시 한 것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22 9:33

[다산인권]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에 모여 ‘부당 징계 철회’ 촉구

부당 징계 철회와 공정한 소청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이 경기도 수원에 모였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경기본부를 비롯한 경남, 부산 등 전공노 300여명은 지난 6일 오후1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공원에서 '비리단체장 규탄', '공정한 소청심사'를 촉구하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가졌다.

다산인권

2005.04.08 11:28

경찰고용직노조, 기습시위

4일 오전 10시 경 광화문에서는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기습시위가 있었다.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소복을 입고 시위를 벌인 조합원 30여 명은 이 날, 전원 연행되었다.

노동

최은정

2005.03.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