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이어 정부가 지난 22일 대의원대회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지도부 5명을 검찰에 고발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경찰의 원천 봉쇄로 전국대의원대회가 유예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대통령 불신임안을 끝내 관철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결찰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를 의결할 것이기에 대의원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논리다”고 설명하며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건’을 오늘(10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1.17% 정도만 이명박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9%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잘못한다”라고 답했다.
교원과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교원, 공무원단체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검역 주권 회복 및 국민 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청사 구내식당에 1년 동안 미국산 꼬리곰탕을 올리겠다”라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어제(28일) 전 직원의 5%인 107명을 퇴출후보자로 선발해 오는 5월 6일부터 6개월 간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속한 107명 중 일부가 농촌체험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한 평가를 받고 최종 퇴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2차 ‘현장시정지원단’에 8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가 작년 도입한 퇴출제의 일환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입 취지에 대해 “경쟁은 경쟁력”이라며 “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7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여 공동대응을 한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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