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발적 봉급기부? . . 공무원들 \’벙어리 냉가슴\’$

최근 서울시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봉급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의견수렴 과정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도에 공무원 관련 노조들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의 본분을 인식한 것”이라며 “불참선언을 하는 공무원 노조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28만 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올 해만 해도 5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순직했다. 여기에 순직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사망 공무원 노동자 6명을 더하면 11명의 소방 공무원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 공무원 노동자의 수는 204명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늘(2일)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제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시정추진단’의 프로그램이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예산 운용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고 사회간접자본(SOC)분야의 지출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한 반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를 동결시켜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건의안의 골자는 공무원 기여금을 현재보다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은 최고 25% 줄이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연금 수령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4월,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어 재교육을 받던 공무원 노동자가 22일 갑자기 사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왜 여권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 외에도 많은 것을 기입해야 하는 걸까? 왜 국가는 개인사를 낱낱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