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본격화 한 것에 이어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높다.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개발독재 논리에 밀려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들도 연급 급여수준이 현행 76%에서 40%로 대폭 낮아지고, 수급개시 연령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제출했다
인수위는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라고 하며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재앙’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차등성과금 반납 모금액이 4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월 14일 전교조 본부에서 집계된 금액은 38억 2,830만 888원이며, 전국 16개 시도의 3,634개 학교, 3만 3,63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행정자치부는 포상의 기준으로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 포상한다”라며 “공무원 단체의 각종 집회(불법) 대응 및 불법적 관행 등의 해소를 위해 공헌한 자”를 제시했다.
지난 10월 사르코지 정부가 파업을 비난하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면, 이번 파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달라 보인다.
프랑스 철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22일 회의를 갖고,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재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이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차등성과금 제도의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변양균이 동국대 이사장이기도 한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로 알려진 흥덕사에 편법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0만 공무원의 심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한 작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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