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고시강행과 폭력진압으로 촛불을 끌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지 불과 5일 만에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은 6월 26일 발효되어 이날부터 2007년 10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의 고시 강행 결정과 함께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원칙을 바로잡겠다며 두 달 가량 지속되어온 촛불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등 촛불시위 주최 단체 집행부 1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엄정 조치를 할 것이며 채증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적극 가담자와 선동자에 대해서 추가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및 인터넷 방송에서의 불법 시위 선동과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전․의경 부상 및 장비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 시청 앞 광장 앞에 차려진 농성용 텐트도 철거하겠다고 했다. ‘촛불 죽이기’에 나선 보수단체의 폭력 난동은 묵과하더니, 25일 오후 고시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경복궁역에 긴급하게 모여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