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화연대 등 9개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29개 초등학교 1053명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영어시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복수 응답) 아동의 지나친 학습 부담(72%)과 이로 인한 학습 효과 저하(46%)를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18일 교과부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와 체결한 2002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교육 밀착 학교 신설로 사교육 돌림병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28일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섰다. 교과부가 이날 오전 ‘사교육 경감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제중을 신청한 대원중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찬조금을 강제 징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설립 신청 자체를 반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 발생했다”고 안건 자체의 부결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의를 통해 국제중의 내년 개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험 안 봐도 괜찮아요. 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시험을 못 보면 엄마에게 혼날텐데요, 뭐.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구요. 길이 울퉁불퉁해서 싫어요.” 성은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 당선 직후 시교위와 별다른 교감도 없이 국제중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다. 나 혼자 굶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과정을 밟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국제중의 신설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국제중에 대해서도 폐교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명 변경 및 학생 선발의 방식의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교육과정 특성화 역시 중학교 단계의 일반적인 교육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하되 그 학교만의 설립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가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차등 지급액을 최고 100만원 이상의 격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액수는 지난해 차등 금액 29만2140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판사들의 재판결과를 개별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과상여금’이란 명칭을 ‘직무성과금’으로 바꾸고, 재직기간 별로 차등액을 정했다. 성과 기준이 아닌 경력 기준으로 성과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도 교직사회에서 교사를 등급화 하는 차등 성과금을 연구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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