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방안에 포함해 미리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방안(시안)’을 오는 6월10일 이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권역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어른 정장보다 비싼 학생 교복으로 말썽을 빚은 대형 교복업체 ‘빅4’와 교육과학부가 4월 17일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복값 안정을 위한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직무수행 총점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초빙형\'공모 교장보다 높은 사실이 17일 처음 확인됐다.
그러나 4․15 학교자율화 조치가 그랬듯이 ‘성과금 자율화’에도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교사들의 반응이다. 교과부가 겉으로는 ‘성과상여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려 하지만 실제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가 ‘교원평가법’을 오는 4월 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가 폐회 중인 3월에도 법안을 심의키로 해 처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일제고사를 연기하기로 하자 \"연기가 아닌 폐지\"가 맞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재집계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10일로 예정된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1일 밝힌 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난 해 국가 수준 일제고사 결과에서도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낮고 학업성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고사 성적 조작 의혹은 부산, 서울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당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차등성과금에 반대해 대다수 현장교사들이 행하는 균등분배와 차등성과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무집행 방해로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법률원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당사자의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한 영상물을 지난 10월 31일 전국 초중고에 내려 보낸 교과부가 초중고 교과 단원에 맞춰 가르치도록 동봉한 소책자에도 ‘4.19 데모’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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