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희망] 막가파 교과부, 교원평가 무조건 Go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내년 3월 전국 모든 학교에 교원평가 전면 시행을 공식화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평가 결과 활용 범위 등 논란이 여전한 쟁점까지 임의대로 정해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서 핵심 교원단체와 여야, 학부모단체로 꾸려진 6자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지난 2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제 막 진행했는데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최대현 기자

2009.12.29 11:04

나는 김상곤 교육감이 싫다

김상곤은 지난 여름 비정규직 유치원 노동자들과 장애인 야학 동지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그들과 함께 온 자율형사립고 반대와 일제고사 중단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차가운 철장 아래 가두었다.

사회

김진(전교조 부천중등지회)

2009.12.08 13:13

[교육희망] 역사교과서 행정소송 6차 공판 진행

교과부가 특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내린 수정명령과 관련한 재판에서 교과서 저자들이 형평성을 잃은 수정 지시이며 저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현 기자

2009.11.13 18:03

[교육희망] 교과부, 전교조 무력화 연구 추진 논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 역량강화를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학교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올 3월부터 교과부가 정책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했으며, 교과부 산업교육정책과장을 지낸 정기오 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

윤영훈 기자

2009.10.28 9:25

정총리 증인채택 놓고 교과위 계속 대치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는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직원공제회 등 교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였다.

사회

윤영훈 기자

2009.10.12 17:05

[교육희망] “시국선언 징계는 초법적 폭거”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위원장 파면과 중앙집행위원 전원 해임이라는 교과부 조치에 대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초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나아가 교과부 장관 고발에 이어 시도교육감 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과 대규모 청원서명 과 시민선전전으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대현 기자

2009.07.31 16:58

전교조, 안병만 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전교조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무더기 징계와 고발 방침을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회

임정훈 기자

2009.07.17 11:43

[교육희망] 시국선언과 교과부의 위헌적 발상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공권력이라는 유령이. 정치권력의 암묵적 배후에 힘을 얻었는지 초헌법적 주장마저 정당한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무소불위의 괴력을 발휘하며 용산철거민 참사 때처럼 \\\'짓누르고\\\', 연약한 촛불마저 \\\'잡아가고\\\', 와이티엔과 엠비씨 방송국을 \\\'찍어내고\\\', 이메일을 \\\'들춰내고\\\', 임기만료도 아닌 총장이나 기관장들을 \\\'밀어내며\\\' 괴력을 휘두르는 희대의 유령 말이다.

박명섭·전남 영광고

2009.07.11 21:24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해임, 정직, 주의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6.26 15:45

[교육희망] “교사시국선언 불법 아니다” 교과부 문건 확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 시국선언에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론을 내리고도 불법으로 몰아 징계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제멋대로 법 적용 논란과 함께 내부 방침이 바뀐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교과부 징계 방침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대현 기자

2009.06.1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