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리면서 평가 결과를 논란이 여전한 인사와 연계시키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3일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전국적으로 1500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도학교로 운영한 669개교의 2.2배에 달하며 전국 초중고 1만1080개교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영리학교’ 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될 확률이 많아져 우려된다.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 법안 역시 2월 임시국회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해 처리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여전한 ‘교원평가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태세여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28일 이 법안을 포함시킨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85개를 확정, 발표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전국의 교사와 공무원이 다시 한 번 서울 여의도에 모인다. 전교조 등 각 노조에 밝히는 참여 예상 인원은 최대 5만여명이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MB교육‧교원정책 반대’를 내걸었다.
교과부는 최근 현재 연구 검토 중인 교원연구년제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근무기간과 급여 지급 수준에 따라 \\\'교사선택 연구년제\\\', \\\'경력교사 연구년제\\\', \\\'우수교사 연구년제\\\' 3가지로 나눴다.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핵심은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담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근평은 몇%, 교원평가는 몇%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 제정 뒤 시행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정 협의 끝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확정해 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교원평가법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일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승진용 점수 따기에 교사들을 내모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의 교육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11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9조의2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좋은 학교다.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의 능력과 전문성을 더욱 신장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잘 나오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전교조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경복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은 △5%를 위한 불평등 교육이 아니라 평등교육, 교육 복지 역명 △사교육비 조장정책 폐지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를 돌볼 것 △학생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 건강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교사, 시민의 참여 확대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 탈출 등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부터 ‘인사 연계’ 파장](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