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가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교육감이 징계 의결권자로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의결을 유보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지난해 말 의결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지금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유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전라북도 도교육청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풀뿌리 교육자치 운동을 위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출범했다.
13일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2일부터 12일까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미응시 의사를 표현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각 학교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지난 2008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당시 집행부 7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직’에 해당하는 실형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 역시 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선고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주 교수는 이같은 항소심 결과에 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 도시 등에서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 재정 지원을 고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선발 혜택을 부여한다. 선호하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면 합격시켜주겠다는 말이다. 이는 변형된 기부금입학제로 대학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을 고교 입시에 도입하겠다는 매우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진보단일 교육감인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공식 취임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선진국형 혁신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대물림 끊는 희망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를 위해 저 곽노현은, 정규수업을 혁신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취임을 앞두고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지역 간 학교격차, 학교 여건격차를 해소하고 오히려 가난한 지역, 열악한 지역에는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도 더 좋은 학교를 거침으로써 모두가 삶의 기회에서 평등해지는 그런 체험을 학교가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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