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전북에서도 교육활동 선택권, 두발자유화, 사생활 보호권 등을 담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17일에 이어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의 정체성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곽노현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구체화 시킬 TF에 전문성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을 찾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일부 포함 된 것을 두고 ‘전교조 도구화’, ‘전교조 확산 총대’, ‘반쪽’, 이라고 공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오는 7월 1일 2기 경기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2014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공감하는 자치단체장들과 도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그 실시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 후원 관련 교사 징계 원칙 존중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인 – 학력과 소득이 낮은 곳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교육의 평등이 깨지면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시작된다. 이를 막아달라는 유권자들의 염원이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혁신학교는 동네에 있는 일반적 초중고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 정책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낙후 지역의 초중고교까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공교육의 새 표준이 될 혁신학교를 가난한 지역,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정책이다.” –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방침에 대한 생각은? “원칙은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다. 적법 절차를 밟아 충분히 숙고해 검토하겠다.” – 진보교육감들과 정책 공조는 어떻게? “원칙과 입장을 같이하는 부분은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재 존재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라는 창구를 활성화 할 것이다.” – 취임과 동시에 일제고사가 시행되는데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시험은 교과부 권한이다. 시 · 도교육감 권한 사안인 평가는 선택권을 줄 것이다.” 강성란 기자 yaromil@ktu.or.kr 교육 발전 위한 쓴소리 권장해야 장만채 전남교육감
감자골에 ‘전교조 교육감’ 떴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 -축하한다. 당선 소감부터? “나의 승리라기보다 도민들의 승리, 교육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승리다. 진보 민주 교육감을 뽑았더니 학교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겠다.” – 3선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을 이겼다. 승리 요인과 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우리의 올바른 정책과 도민들이 열망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 정책을 설명하는 토론회와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최초의 직선 교육감이 됐는데? “교육위원을 하면서 8년 동안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한계를 느꼈다. 교육감이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출마했고 당선한 것이다. 전교조도 자신감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서야한다.” –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7월 취임인데 그 전에 공약이행팀을 꾸려서 제반 준비작업 할 예정이다. 교육전문가와 학계를 비롯해 시민 등이 참여하는 팀을 만들어서 취임 전에 토대를 갖출 것이다. 강원 지역은 고교 평준화가 오랜 염원이다. 전 교육감이 다수가 원하면 평준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켰다. 고교평준화 시행 준비부터 할 것이다.” – 취임하자마자 일제고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약대로 한다. 전국 단위
국민들은 ‘반(返)’전교조를 선택했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반(反)’ 전교조 프레임이 실패한 것이다. 6·2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 16명이 당선한 것이다. 인천 등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박빙의 차이로 선전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부장 출신의 강원 민병희 교육감 당선인과 광주 장휘국 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조합원 이력을 지닌 교육의원 14명의 당선이 ‘반(返)’ 전교조의 민심을 방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시국선언 등의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로써 선거 시작 전부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밝혔던 ‘전교조 심판론’ 역시 국민들에게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전교조가 아닌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 횡포가 낳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6명이 당선돼 사실상 MB식 교육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실시와 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표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정한 교육 자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당선 소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시간을 자율화하겠다\"며 사교육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만채 후보가 제16대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을 눈앞에 뒀다. 오후 11시50분 현재 개표율 34.7%인 가운데 득표율 54.58%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전남 순천 조례동 장 후보 선거사무실도 이를 공식화했다. 전남도민들은 처음으로 교육감을 직접 뽑는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다. 정만채 후보가 전남교육 수장 가운데 사상 첫 진보적인 교육감으로 전남 교육을 이끌게 됐다. 당선 축하 행사를 마친 뒤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장 후보를 만났다.
전교조는 2일 치러진 교육자치 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제교육과 보수 교육 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정의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무상급식] 김상곤, “무상급식 실시 시기 앞당길 수 있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6/7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