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교원평가를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라며 일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7일~28일 전국 분회장 서울상경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고 2008년부터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혀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지난 11월부터 전국 67개 학교에서 진행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금년 10월 중에 ‘교원평가 일반화 방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올해 내로 법제화 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려 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 관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정책협의 자리에서 “노조가 왜 정부의 정책을 알려고 하느냐”, “전교조에 교육정책을 설명할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 결과 나오면 따라라”라는 막말 내뱉어
"지금까지 정부와 특수교육계가 장애인의 교육의 틀과 내용을 규정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내적인 욕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시점에 와 있다"
논술고사채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담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대학 이기주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학 측의 논술 본고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대입논술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드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세 학교의 경우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학부모들의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한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는 각각 1.2%, 5.9%, 2.3%로 나타나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립형사립고 진학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NEIS에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일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7:1 의견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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