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김포외고 사태와 관련 “외고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사회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학정원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교육부와 대학서열이라는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대학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예정대로 지난 4일 제4차 회의를 열었지만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교원평가법’은 심의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 김신일)가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금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 여전했고 법안소위 의원들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일정 등으로 심의가 여의치 않자 회의를 연 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10분께 회의를 끝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 2안과 3안으로 각각 올라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안과 교육부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다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원이 요구한 이른바 ‘3중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오는 10월4일 오전10시 법안소위에서 다시 다루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위원장 유기홍)는 19일 오전10시 연 제3차 회의에서 오후2시부터 2시간 가량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교원평가법을 다뤘지만 2차 회의 때의 심의 내용을 되풀이했다.
교육부(장관 김신일)가 또 한번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이른바 ‘교원평가법’에 관해서다. 그러나 법안소위가 지적한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여론만을 앞세워 추진해 빈축과 반발을 산다. 교육부는 정기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인 19일 오전 20일 목요일 조간 보도를 전제로 ‘교원평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뿌렸다.
대학과 기업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는 8월 2일 대학자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줄였다. 대학들은 이제 숙박이나 노래방, 술집 등을 빼고는 맘만 먹으면 웬만한 도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의 강경대응으로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내신전쟁’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의 입시안에 대한 제재로 나머지 사립대까지 압박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대의 강경대응으로 오히려 교육부가 수세로 몰리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교원성과금 A, B, C 등급을 매기면서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차액이 많게는 85만9200원에서 적게는 42만9600원까지 발생하는 ‘초대형급’ 차등폭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
사립학교 교원 임면과 공개채용에 대해 학교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시하는 교육부 공문이 곧 시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특별채용을 권고하며, 출산 휴가자도 교원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에게까지 교원평가 홍보자료를 나눠줄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자료에 대한 제작 보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일 오후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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