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전환될 수 있을까. 21일로 경기도교육청이 21일로 광명과 안산, 의정부 세 곳에서 열린 고교입시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충남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반강제적 지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초중학교 일제고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 모든 지역교육청은 7월 일제고사에 대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독촉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초빙형교장공모제 시행 5개 중학교 중 2개교와 초등학교 5개교 중 1개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보낸 추천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 총 36개 학교 중 3개 학교 교장 추천순위가 지역교육청에서 뒤바꼈다.
당신이 화곡동쯤에 살고 있는데 목동의 학교에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인다. 인기가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강남·목동·중계동 등 이른바 ‘학원밀집지역’ 학교들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이들 사연 중에 구구절절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서울 남부교육청이 관내 400여명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2학기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부교육청은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관내 4개 학교 교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2학기부터는 이들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 5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교육감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교조 15개 지부 전임자 50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내세우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자율화 방안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방안 철회를 위한 서명을 벌이는 한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12월 경기도의 한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일부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알리미 내용 중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항목의 축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너무 많으니 1-2건 정도로 축소 ․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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