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공동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시작된 농성에 이어, 17일에는 같은 자리에서 ‘헌법유린·국민기본권 말살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의 결의를 더욱 다졌다.
공무원보수지급규정 개정으로 올해 안에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교조 분회, 지회, 지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인제지회는 15일 현재 조합원 54명 가운데 46명이 동의서 작성을 마쳤다. 인제 지역 16개 분회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지회 집행부들은 분회장들과 상시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며 직접 읍면 단위 학교까지 방문했다. 분회원들도 학교 관저까지 수합한 동의서를 가져다주는 등 상황의 긴박함을 공감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신문과 조합원 메일 등을 통해 소식을 미리 접한 한 중학교 분회는 조합원들이 동의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직접 교육청에 제출하러 갔다가 “이게 뭐냐”는 담당자의 질문을 들어야 했다.
지난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2명의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가 진행됐다. 학교 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두 번째 파면당한 김형태 양천고 교사와 지난 3월 일제고사에서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오정희 대방초 교사를 비롯한 10명의 일제고사 관련 징계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소청심사위 출석 직전 기자회견을 연 뒤 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당징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김형태 교사의 \\\'파면\\\'을 \\\'해임\\\'으로 낮추고 오정희 교사의 정직 3개월을 그대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두 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 중단과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행안부의 공무원보수지급규정 개정으로 촉발된 조합비 동의서 작성에 조합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분회 단위에서 동의서 작성이 처음 시작된 14일 오후 3시 현재 경기지부 사무실 팩스가 다운되는 등 조합원들의 동의서 전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꺼번에 전송이 밀리면서 팩스 전송이 원활하지 않자 분회에서는 경기지부에 전화를 걸어 \\\"왜 동의서 전송이 잘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에 대한 무분별한 원천징수를 막는다는 구실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보수규정 개정은 조합비 원천징수를 막아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16개 시도지부별 비상 집행위원회를 여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 \\\'공무원보수규정\\\'의 핵심은 노조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오던 것을 사실상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노조조합비와 각종 상조회비 등은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원천징수를 허용했다.
행안부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의 노림수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의 조합원 이탈 및 노조 재정 압박일 것이라는 보도와 전교조 조합원 20% 감소를 공언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린 \\\'애들\\\'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렇진 않을 텐데 샘들이 이 말을 쓸 때는 통상 우리를 똥오줌 못 가리는 갓난 아이 취급할 때죠. 청소년들의 자율성, 의지, 고민을 깡그리 뭉개기 위해 우릴 낮춰 부르는 단어쯤으로 해두면 될까요?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본다고 맞고, 복도를 뛰어다닌다고 맞고, 선생님께 인사를 안 한다고 맞고……. 필기와 숙제를 안 했다고 엄청 맞았어요. 어떤 과목 선생님은 50대, 100대씩 때렸어요. 또 시험을 봐서 60점을 맞으면 40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애를 빼놓고는 다 맞았어요.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또 단체로 맞아요. 학교에 가서 매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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