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사설2]민생 팽개치고 이념 타령하는 한심한 정부
최근 각종 실물경제 지표에서 드러난 경제위기가 극에 달해 마이너스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는 현 시국에도 아랑곳없이 현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에 몰입하며 국민분열을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와 교과부,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과서 강제 수정과 고교생 역사특강, 전교조 단협 해지에 이어 뉴라이트의 전교조 명단 공개 쇼를 보는 학교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권 창출의 목표가 우편향 교육, 전교조 말살이었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이 판국에 교과부는 ‘건국 60년 사업’의 일환으로 ‘기적의 역사’라는 영상물과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교과시간과 재량활동 등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경제 발전과 독재정권의 치적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교과부는 4·19를 민주혁명으로 인정한 헌법을 부정하며 ‘데모’라고 폄하하고, 50~70년대 부분은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선 언급 없이 박정희를 ‘산업화의 지도자’로 극찬하고 있다. 80~90년대를 다룬 부분에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은 빠졌다. 대신에 전두환은 12·12 및 5·18과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패를 바로 잡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2000년대 자료에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6·15 남북정상회담’이 누락되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