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현재까지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지난 달 내놓은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 후속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장’자율화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스승의 날이던 지난 15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지 꼭 1달이 됐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와 교육사회단체는 교과부 계획을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로 규정했다. 0교시와 우열반 금지 등 입시지옥에서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고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허용,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 적자’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공무원보다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서 지출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연금 적자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가 법적으로 져야 할 수조억원을 내지 않는 등 관리 운용의 책임에 있는 것을 나타났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해 출범한 교과부가 새로운 문양(사진)을 지난 15일 내놨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통 자음인 ‘ㄱ’을 시각화해 미래를 향한 교육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국공립 초중고에 근무할 보건교사 수를 올해 6500명에서 2011년 7091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정부개정법률’도 그 시행을 9월 15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지난 4월 중순경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아이들이 덥다며 에어콘을 틀어달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4월 중순은 때아닌 무더위가 지속됐었다.
교과부가 ‘친기업, 친일친미’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지난 3월 건의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교과서를 대폭 손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교과부 교과서선진화팀 관계자는 이날 “교과서 수정을 한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바로 대한상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가꾸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5·18 민중항쟁과 전교조 창립 19주년을 앞둔 오월의 햇살과 산천은 눈이 부시게 푸르름으로 어우러 빛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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