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 정희곤 전교조 원상회복추진특별위원장(56)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과상여금 투쟁은 기존과는 다르다. 초기의 지역 산발적 흐름 뒤에 전국적 지침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반납투쟁이 진행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예정대로 지난 4일 제4차 회의를 열었지만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인 이른바 ‘교원평가법’은 심의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 김신일)가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금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황이 여전했고 법안소위 의원들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일정 등으로 심의가 여의치 않자 회의를 연 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10분께 회의를 끝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 2안과 3안으로 각각 올라간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안과 교육부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전교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차등액 완전 반납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교육부가 10월말쯤 성과금 지급을 강행할 태세여서 교육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20%로 하고, 내년부터 5%씩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새로운 교육운동은 이런 위계의 공간을 민주적, 자율적 공간으로 변화시키려 한다.
전체 836개 사학법인 가운데 지난해 사학법 개정 이후 개방이사를 임명한 곳은 489개 법인이었다. 개방이사 수는 법인 별로 평균 2명씩을 선임해 모두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 사유로 지난해부터 바뀐 개방이사 648명 중 전임 이사 출신은 52%인 3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사를 선임하면서 기존 이사를 다시 임명한 것이다.
‘전교조 최고령 해직교사’로 세상에 알려진 이규삼(76) 교사. 퇴직 후 10여 년, 지금 그가 아프다.
외국어고(외고) 교장과 서울 초등교장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정부 정책인 ‘특목고 대책안’과 ‘소년신문 가정구독’ ‘교장공모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과교실은 열린 토론 공간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수시로 모인다.
‘참교사’ 김현준 전교조 전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영원히 잠들었다. 향년 55세. 대장암이 발병한지 6년만인 지난 16일 오후6시10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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