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6시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역시 교육위 의원인 정봉주 열린우리당이 제6정조위원장이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족벌 운영 사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일부 사학재단이 이사장의 부인과 아들 등 가족을 개방형이사로 임명한 사실이 지난 20일 새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사회 투명성 확보를 추구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고 해당 학교 교사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학교는 모두 재단 쪽의 비위 혐의 로 크고 작은 분규를 겪은 바 있다.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립학교법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개방형 이사제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밑에서는 한나라당과 연일 만나면서 4월 임시국회 안에 사학법 개악에 합의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사학법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해 장영달 원내대표와 제가 며칠째 지금 비공식,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지금 마지막 합의의 절충 중에 있는 것은 사학법이다”고 공개했다.
전교조가 16일 비상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4월 국회 대응투쟁에 돌입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제화, △사립학교법, △장애인교육지원법, △3불 법제화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교원평가 법제화’ 움직임이 눈에 보이면서 전교조 각 지부별로 저지 투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첫 포문은 서울이 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송원재)는 16일 오후 5시30분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서울지부 비상투쟁본부 발대식’을 열고 교원평가를 법으로 만드는 정치권을 막는 행동에 들어갔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2단계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모교장이 되려면 우선 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규정으로 만든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 수를 교원은 30%로 묶어둔 반면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50%까지 넓게 잡은 것이 교사들로선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정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자율학교에 한해서만 교장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설 \'학원\'의 명칭을 ‘학교’로 바꿀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임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교육부 실업교육 관련 부서도 최근까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강영혜 KEDI 교육제도연구실장은 “본고사는 후진적인 정책이고 고교등급제는 개인별 평가라는 철학에서 어긋나며 기여입학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3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부 언론이 자신들이 쓰고 싶은 방향대로 보고서가 ‘3불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호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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