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해결을 방기한 교사를 형사 처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8일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 희생양 찾기’는 교권 침해만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7일 오후 접촉을 갖고 경찰의 태도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빤스를 내려야 내 성도”란 발언으로 ‘빤스’ 목사란 별칭을 얻은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월 7일 오전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한 공식 발언이다. 그는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정당 창당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비판하다 교사 ‘성 문제’ 거론
이명박 정부가 2년2개월 만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경쟁교육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쏙 뺀 채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성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월 새학기가 임박했는데도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실 14개 반이 부족해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새학기 추가 전입예정 학생 311명이 교실 없이 학교를 헤맬 형편에 내몰린 것이다.
교원성과금 제도개선위원들 다수가 “현 상태에서 학교성과금 차등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올해 차등성과금 지급 방침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교과부와 전교조 등이 말을 종합하면 3일 오전 교과부가 연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관계자 5명과 학교장 2명 등은 교과부가 검토하는 학교성과금 확대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이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올해 사업계획에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고 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31일 서울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사업 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민원을 이첩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3월 31일 결정한 A교사에 대한 교육감상 포상 계획을 곧바로 취소했다.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해당 학교 교감에게 문의하니, 해당 교사가 천안함에 대해 그렇게 발언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상 명단에서 뺐다”고 말했다. 반면, G고 교감은 “교육청 관계자가 민원 때문에 상을 못 주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26일 오후 2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공포했다. 지난 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지 38일 만이며, 주민 발의를 통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다. 우여곡절 속 주민 발의 통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 지난 1월 9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재심의) 요구를 했지만, 지난 20일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빛을 보게 됐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도 25일 ‘재의 요구 철회를 받아들이겠다’는 공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 몰이’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모두 총선과 대선 등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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