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안 그래도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질시가 높은 상황에서 일을 덜 하려 한다고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27일, 여권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재심의) 요구 움직임에 대해 “재의가 왔을 때 서울시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연 감사패 증정식 발언에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교육청 주민조례를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많은 시·도교육청이 2009개정교육과정 탓에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전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인 책임’이라는 문서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특정 과목을 1~2학기에 몰아배우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전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미이수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과정 운영을 추진 중이다. 방학 때 지역교육청별로 1~2개의 거점학교를 정해 미이수 과목을 다시 ‘집중이수’시키는 셈이다.
익숙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하는 아이들에겐 정든 친구들과의 이별이란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시리고 허전해지는 일이다.
학교 자율화를 내세운 교과부가 자율학교의 \\\'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자율 시행에 대해 발목을 잡고 나섰다는 것이다.
내부형(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8월 고시된 \\\'2011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 이주호 장관이라는 공감대가 교육계에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는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윤희찬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를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연 40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규정(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집 명의로 올린다. 만창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이 개정안을 중앙위에 올리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교과부가 재의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미 밝힌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에서 학칙으로 학생인권과 체벌 등을 정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라며 “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표명한 우려 입장을 두고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시간여 만인 19시30분께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언론에 보냈다. 교과부는 이 자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피해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에 대한 피해자 구제 청구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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