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3년째 학교 근무 대신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일을 맡아온 송 아무개 광주교총 회장이 학교로 복귀 조치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견관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 파견교사 예정이던 광주교총 회장을 학교에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 보도 뒤 실태조사를 벌인
한나라당 박보환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상임위)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전국의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단체) 가입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부산지법 재판부가 지난 달 17일 “교원노조의 가입 여부는 교육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결한 지 20일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회장에 이어 광주교총 회장도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3년째 학교 근무 대신 교총 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는 사실이 28일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청은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의해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박수찬 교사(55, 한울중)가 4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으로 뽑힌 박 교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임용 추천까지 받았지만, 교과부는 지난 2월말 ‘불공정한 공모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한 강원 지역 4명의 교사가 오는 3월2일 교단으로 복직한다. 지난 2009년 1월 학교를 떠난 지 2년2개월 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심리 불속행 기각(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 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지난 18일 동해교육지원청에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해 복직 절차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월 8일 초등학교 3∼5학년, 중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르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기존 일제고사 식에서 벗어나 교사 재량으로 치러도 된다는 얘기다. 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교육청에 이어 서울교육청도 교사 자율로 시험 형태를 결정하도록 뒤늦게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당초 서울교육청은 국어, 수학 두 과목만큼은 전국 시험지로 통일해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교조가 2011년 꾸려갈 살림살이를 담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오후 8시 50분의 일이다. 대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입시경쟁에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대학평준화 운동도 포함시키자, 노동교육을 하자”, “7월 일제고사와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달라”,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전공노)이 25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결과는 1년 안팎이 걸려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올 초 학생인권조례를 힘 못쓰게 하려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하고 경기와 강원 각 3곳 지역이 희망한 고교평준화를 반려한 데 이은 것이어서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 자치를 봉쇄한다는 비판으로 옮아가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도 “그들의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면서 “심사위원장인 나한테도 확인 없이 한두 명의 학부모 의견이 전부인양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지 않으니 참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 발표에 대해 ‘유감 표명’ 수준의 논평을 낸데 대해 “제대로 반박하려 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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