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인권하루소식]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검찰이 낡은 냉전 잣대를 들이대 송두율 교수를 기어이 구속 기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조야한 인권수준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고백했다.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지목한 황장엽 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사기미수 혐의까지 추가, 송 교수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려는 치졸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더구나 이날 서울지검 박만 1차장검사는 “본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구속기소가 불가피했다”고 말해 그간 ‘선처’를 미끼로 검찰이 송 교수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5

[인권하루소식]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가 결성됐다. 100여 개 학술·인권·종교단체들이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귀국 이래 송 교수에게 가해진 매카시즘적인 공격과 인신공격, 전향공작 등 공안기관의 인권침해에 맞서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 13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위 결성을 공식 천명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대대적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송두율 교수 사건 교수·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송 교수 구명활동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13명의 상임대표, 31명의 공동대표, 39명의 고문, 100여개의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단체들로 꾸려진 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 교수의 학문·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잔재의 청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송교수 석방 구명활동 △법률구조 △사건 백서와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freesong.jinbo.net) 운영 △내달 4일 ‘송두율 교수 학문과 삶’을 주제로 한 학술 콜로키움과 후원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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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3

[인권하루소식]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 등 9개 학술·인권단체들은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낱낱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검찰이 처벌의 수위를 반성과 참회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전향 강요”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전향제도가 송교수 사건을 통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수구언론은 확대과장보도와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송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향을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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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7 2:55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주재)에서 송 교수는 “73년 노동당 입당 등 북한에 치우친 행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았지만 후보위원으로 정식 선임되거나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들은 “송 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진 귀국했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종훈 신부는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노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신념을 여론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로 구속했다”며 “이는 과거 공안검찰이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할 때 써먹던 수법을 재탕한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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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3 1:56

[인권하루소식]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여 차례 입북한 혐의(특수탈출) △북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노동당 창립 기념일에 축전을 보낸 혐의(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송 교수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형태, 이돈명, 최병모 변호사 등 송 교수의 변호인 18명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를 마친 검찰이 송 교수를 새삼스레 구속시키려는 것은 송 교수와 관계없는 후보위원 부분을 억지로 인정시키려는 의도”라며 “송 교수가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했으며 10여 차례가 넘는 소환에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자진출두” 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공동변호인단을 추가로 확대 구성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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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22 2:49

[인권하루소식]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극우언론들의 야만적인 ‘사상전향 공세’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극우언론과 <세계일보>는 일제히 15일자 사설을 통해 송두율 교수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고 거품을 물며, 송 교수의 ‘철저한 전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향하지 않은’ 송 교수를 ‘포용’하는 것이 마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 냥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상 힘으로 개인의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경계인’을 대거 만들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신의 친북 활동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은” 송 교수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스스로 와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송 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연 우리 법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쳐두더라도, 과거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그토록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사면’을 역설해 왔던 이 신문이 유독 송 교수에 대해서만 법질서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전향을 ‘선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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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6 1:59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결국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송두율 교수를 굴복시켰다.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교수는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동에 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며 처벌을 받더라도 이 땅에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공안검찰 일각에서 “과거 친북 행적에 대한 반성 수위에 따라 사법처리 강도를 결정하겠다”는 ‘경고’가 흘러나오는 와중에 개최된 것이어서 송 교수에 대한 기소 또는 추방 위협이 이 날의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은 “송 교수가 사상전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 아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헌법준수’라는 준법서약까지 강요됐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고 싶어 3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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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5 2:07

어줍잖은 지식인들의 뒤틀린 진실 타령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사회

참세상뉴스

2003.10.13 11:51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에만 서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작동이 정지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서부터 고위급 인사들까지 반국가단체인 북한 땅에 수시로 ‘잠입·탈출’하고, 그 구성원들과 ‘회합 통신’하고 있는 이 때, 송두율만은 현재의 행위도 아닌 과거의 ‘친북적’ 행위로 국가보안법의 덫에 걸려들었다. 지금 이 땅은 수십 년 동안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한 지식인의 고독과 망명자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 그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수집해 놓은 거대한 파일을 그 앞에 내놓았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 사실마저 하나둘 들춰지는 상황 앞에서 그는 공포에 짓눌리고, 절망하는 힘없는 개인일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1 0:00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율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의 ‘행적’과 ‘거짓말’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그들은 꾸짖는다. 그가 경계인을 자초하면서도 너무나 북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고. 그들은 타이른다. 여유를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애걸한다. 그가 이제 남한을 ‘선택’했고 사실상 ‘전향’한 만큼,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하나쯤 포용 못해서야 되겠냐고. 경건한 어조로 관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송두율’이 아닌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귀순자로서의 송두율’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야만의 칼부림을 두고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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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