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해야한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 9일 기자회견 갖고 국보법 폐지 재점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등 1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7대 개원에 즈음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를 촉구하며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사회

다산인권

2004.06.11 11:52

“국가보안법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

교수 4단체, 국회 개원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사회

참세상뉴스

2004.06.01 0:28

230여 단체 하반기 국보법 폐지에 총력 기울일 것

국보법폐지 1인 시위 313회 맞아 시민한마당 개최

사회

참세상뉴스

2004.05.13 22:51

[다산인권] 수원지검, 한신대 조직사건 만들기 의혹

한총련, 지역사회단체들, 28일 수원지검 앞 기자회견 갖고 강한 반발

사회

Tori

2004.04.29 9:00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송두율교수 실형선고에 부쳐_

사회

Tori

2004.04.01 9:00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담당판사 황의동)재판부는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하재용 씨 등 6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렸다.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하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30만원, 노종옥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과 한총련 대의원 등의 건에 대해서는 ‘초범’을 참작하여 비교적 경미하게 다룬 한편, ‘자주대오’ 조직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노 씨는 “(검찰의 조작에 의해서라면)어느 학교에서든지 ‘자주대오 조직’ 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보수세력의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보적 학생들과 한총련을 탄압하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 씨도 “이번 사건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힘의 관계를 바꿔내려고 한 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현역군인 2명과 추가 연행자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박석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7 0:00

[클리핑]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측은 주사파 운동을 해오다 90년대 중반 ‘반북’ 인사로 돌아섰다는 홍진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교수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 전파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홍 씨는 “친북 주사파 학생 운동권들이 송두율 교수의 글을 지지했다”는 식의 진술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홍 씨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1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