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정봉주와 박정근, 표현의 자유 ‘그 사이’

정봉주 의원이 출연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는 “가카 헌정 방송”을 모토로 한다. “가카 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는 나꼼수가 만든 최고의 유행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안다. <나꼼수> 가 ‘가카’ 를 찬양하게 만들어진 방송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

이상원 수습기자

2012.01.12 19:47

“같은 질문만 반복…피곤한 국가보안법”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정근(23)씨에 대해서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

이상원 수습기자

2012.01.10 19:25

2심 법원, 사노련 국가보안법 위반 형량 더 높여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등 핵심구성원 4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1.12.16 14:50

[인권오름]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방심위 위원들의 회의 발언에서 보듯, 자신들은 경찰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유성

2011.12.14 17:17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 있느냐?”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바라는 자들은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좌파세력들 뿐”이라면서 없애야 한다고 이를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망령이 히죽거리는 모습을 본다.

사회

박정상(사노위)

2011.12.1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