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처벌 못해

법원은 김형근 교사가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혁명가요를 필사한 노트를 보관한 것에 대한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에 대해서 “유훈 관철, 김일성 찬양 등의 이적표현이 있지만 개인적인 노트로 선전선동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

박재순 기자

2010.02.17 16:47

경찰청,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그들 식의 친근한 만화를 읽어보니 과거 반공주의 스멜~이 물씬 풍긴다. 만화는 북한의 실상(?), 탈북자의 사회정착,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의 위험성,6.25 전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회

정인

2009.12.23 15:09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고문당한 사람이 있다면, 실종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서 학살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게 갇힌 자가 있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가자

사회

유해정

2009.10.21 17:12

인권단체들,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 선언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상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하며 아울러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인권상\'을 정부가 무력화시키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10.20 17:45

경찰, 사노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회원수가 적은 단체임에도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며 회원의 이름을 묻는 등 사노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조사한 뒤 사노신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9.10.06 17:37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 부정”

현병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반발이 거세다.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인권위는 독립기구인가 행정부에 속하는가\"라고 묻자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9.23 13:57

$인권위 신임 사무총장도 \’무자격\’ 논란$

인권위 신임 사무총장도 \’무자격\’ 논란

김옥신 변호사는 1999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라는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회원 7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국제인권사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인권악법\"이라며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9.14 15:3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노련 탄압 규탄한다! 이명박은 검찰부터 선진화시켜라!

작년에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고 망신살이 뻗쳤던 공안당국이 기어코 사노련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집요하다. 검찰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기본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당연시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들 중 하나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선전가들이 체제의 장점으로 모두 함께 외치는 정치경쟁의 자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진정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사노련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존재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검찰과 법체계부터 선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노련 탄압, 사회주의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의 일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자본주의 모순 심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의 궁핍화는 광범한 대중의 불만을 낳고 있고, 이 불만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게 자본 편들어주기 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삶의 위기를

문창호

2009.08.21 17:33

인권단체, 현병철 국가인권위장 사퇴 요구

인권단체들은 \"\'무자격자\'라는 강력한 비판에도 꿋꿋이 자리를 탐내던 현 위원장이 이제 반인권적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더이상 인권에 먹칠하지 말고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8.17 14:00

[평화누리통일누리] 분단상황의 죄와 벌

강릉경찰서에서 반공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동호가 송두문에게 묻는다. “작대기로 때린 부분이 정확히 어디죠?”, “허허, 목쟁이라고 말혔잖어유.” 옆에 있던 황억배에게 채근해 묻는다. “두 분이 동시에 쳤습니까?” 그러자 “실인즉슨…” 황억배의 말 끈이 이어지길 바라는데.. 송두문의 앙칼진 시선이 황억배의 입을 틀어 막는다. 역시 석연찮다.

문화사랑방 인서점 심범섭

2009.07.09 14:52